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음주 측정거부가 문제 된 경우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를 종합해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93%라는 수치, 무면허 상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4회와 누범 기간 중 재범 사실이 확인되어 엄중한 처벌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자백했고 운전거리가 약 3m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반복된 전력과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상태,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발생 자료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누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