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과 사고 등 함께 기소된 범행 전체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만의 별도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과 충돌사고, 다수의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연결해 상습성·죄질·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자백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93%,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음주운전 등 4회의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운전거리가 약 3m였다는 주장은 형을 낮추거나 원심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사고 내용, 운전거리,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