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상해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상해에 대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재범에도 피해 회복, 반성, 나이와 건강 상태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행자에게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 공탁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한 200만 원 공탁과 추가 100만 원 지급 및 합의가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반성, 나이와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되어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및 추가 지급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