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여부, 합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그 상태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과거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고 후 거짓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6%,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 사실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동승자는 법정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뒷받침할 절차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 사고 경위 자료, 과거 처벌 및 집행유예 관련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한다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