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의 상해 추돌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됐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 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추돌사고, 피해자의 약 3주 치료 상해를 연결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6%와 피해자의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유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