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 추돌과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의 형량
핵심 답변
운전자는 징역 8개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동승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고 후 거짓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합의와 반성도 고려했지만 감형할 정도인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6%,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형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징역 8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을 다투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정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 집행유예 여부, 사고 후 행동,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