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후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음주 추돌 후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징역 8개월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고 후 거짓말과 함께 비교해 감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주장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 과거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을 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