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화물차 사고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함께 사고 전후의 행동이 적극적·연속적이었는지,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수치는 만취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까지 인정되려면 판단·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협박 전화를 한 행동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뿐 아니라 사고 전후의 행동과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