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화물차 사고 후 폭행까지 이어진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화물차 사고 후 폭행까지 이어진 범행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음주 수치,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폭행한 행동,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협박 전화를 한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사고 후 폭행, 경찰관에게 11차례 전화한 사정이 일련의 행동과 죄질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만으로는 감경되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수치와 사고 후 행동의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