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 추돌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56%, 무면허 운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범행 인정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높은 음주수치, 인명피해를 넘을 정도의 감형 사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부족했고,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심신장애와 이중처벌금지 주장도 항소심에서 철회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구하려면 범행 인정이나 보험 가입 외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상참작 사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