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이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는 처벌될 수 있으며, 동종 전과와 사고·거짓말까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벌금 500만 원, 이후의 무면허 운전과 측정거부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요구 횟수와 거부 방식, 신원 도용이나 운전자에 관한 거짓말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 범행 후 태도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82%, 약 500m 운전과 추돌사고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사정도 처벌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 밖의 유리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측정 요구와 대응 과정, 신원·운전자에 관한 진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을 주장하려면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