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첫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에 벌금 500만 원, 두 번째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동종 전과의 반복,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결과, 측정거부 방식과 횟수, 수사를 피하려 한 거짓말, 진정한 반성 여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높은 음주 수치, 추돌사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재차 무면허 운전한 뒤 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고 허위 신원과 거짓 운전자 정보를 댄 사정까지 확인되어 기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의 반성 주장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요약상 그 밖의 유리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측정 요구와 거부 과정,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