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승자가 다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는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범행에 대한 형이므로 음주운전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 동승자의 상해,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이 결합되어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실형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실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내역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