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해 실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정과 함께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질적인 감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