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로의 차량을 300m 옮긴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약 300m만 운전하고 즉시 112에 신고한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는 운전이었는지, 더 큰 교통사고를 막을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이동 거리가 필요한 최소 범위였는지, 이동 직후 신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호하려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음주운전 금지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큰지도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갓길이 없는 위험한 2차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실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인근 주유소까지 약 300m만 이동한 뒤 즉시 112에 자진 신고한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소한의 운전임이 확인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이 놓인 장소의 구체적인 사고 위험, 안전한 곳까지의 실제 이동 거리, 이동 목적과 경로, 운전 직후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