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떠난 경우
핵심 답변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운행으로 사람이 다쳤는지, 다른 차량과 충돌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사고 전후 진술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 경위와 부합해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과 직접 충격 영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 및 미조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부상 경위, 다른 차량과의 충돌, 운전자가 조치 없이 떠난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를 본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