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상이 없는 주차장 뺑소니 사건의 준비자료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각 진술이 사고 발생, 피해자의 부상, 다른 차량과의 충돌, 운전자의 현장 이탈에 관해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의 부합하는 진술이 실제로 사고 경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직접 CCTV가 없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전후 과정과 현장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피해자 진술, 사고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