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중 상해사고가 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상해사고까지 내면 처벌에 매우 불리합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이전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후 재범까지의 기간, 음주·무면허 상태, 사고와 상해 발생,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벌금형 초과 전력 부재 외에 감경할 뚜렷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전 처벌 시점과 재범 시점, 면허 상태, 음주 수치, 사고 및 상해 내용, 피해자 합의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