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해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상해사고를 낸 경우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뿐 아니라 동종 범행을 반복한 기간, 상해사고 발생,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감경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탁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피해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