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견된 경우
핵심 답변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염좌를 전제로 소액에 조기 합의했지만 이후 영구장해·정신질환·척수병증처럼 전혀 다른 중대한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포괄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까지 미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시점의 진단과 증상, 합의금 규모, 이후 손해의 중대성, 합의 당시 예측 가능성, 사고와 새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눠 손해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 당시 진단서와 진료기록, 합의서·지급액, 이후 새로 확인된 영상검사·수술·신체감정, 증상 악화 시점과 사고 관련 의학적 소견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손해라는 시간적 경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통증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나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증상을 후발손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와 새로운 질환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였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당시 상태와 이후 상태를 날짜순으로 비교하고, 합의서의 대상 손해와 예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진단·수술·장해가 언제 처음 확인됐는지와 사고 관련성을 설명한 의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