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차량 가치 하락이 인정되는 손상과 자료
핵심 답변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이 크게 손상되면 수리를 마쳤더라도 차량 가치 하락이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관 손상이나 견적서만 있고 주요 골격 손상·수리 후 가치 하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 정도, 파손 부위, 주요 골격·엔진 손상 여부, 수리비 규모, 차량 연식과 사고 전 시세, 수리 후 완전한 원상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사고 이력만 있다는 사정과 구조적 손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구분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프레임·필러·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 수리내역, 정비 사진, 차량기술사·감정인의 가치평가, 사고 전후 시세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손상 부위와 수리 후 남는 가치 감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리견적서만 제출하거나 주요 골격 파손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단순히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 가격이 낮다는 주장이나 수리비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격락손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수리 전 구조적 손상 사진, 차대계측·휠얼라인먼트 자료, 부품 교환 내역, 차량가액과 감정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고와 수리 이력이 있다면 현재 사고로 추가된 가치 하락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