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회식·출장 교통사고가 산재가 되는 범위
핵심 답변
출퇴근·회식·출장 중 교통사고는 이동이 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됐는지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비용 부담한 회식 후 통상 경로로 귀가하거나, 대중교통이 어려운 현장에 회사가 교통비와 이동수단을 사실상 마련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 기준
이동 목적, 회사 지시, 행사 주최와 비용 부담, 통상 경로·방법, 교통수단 선택에 대한 회사의 관여, 개인적 일탈 여부를 봅니다. 현재의 출퇴근 재해 제도와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출장명령·교육 일정, 회식 공지와 회사 비용 결제, 교통비 지급, 정해진 출퇴근 차량·경로, 사고 지점의 통상 경로 자료가 업무 관련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개인 차량으로 자유롭게 경로와 시간을 선택한 통상 출근이라는 사실만 있거나, 조기출근·회사 물품 운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음주나 사적 이동이 업무 연결을 끊을 정도인지도 문제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일의 근무·출장·회식 일정과 비용 부담자를 확인하고, 출발지·목적지·사고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사실상 지정했다는 메시지·교통비 지급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