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핵심 답변
면허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 사실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이를 실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 취소 효력과 형사상 '취소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처분서 송달 주소, 반송 여부, 실제 거주지 파악 가능성, 재송달·공고 절차,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등기우편 송달·반송 내역, 주민등록·실거주지 자료, 행정청이 알고 있던 연락처, 면허정지로 안내받은 기록, 취소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가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면허대장에 취소로 등록됐거나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인식까지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일부러 피했거나 취소 사실을 확인한 메시지·진술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분서 송달기록과 공고자료를 정보공개로 확보하고, 당시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와 무면허운전 형사책임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