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운전거리와 생계 사정으로 면허취소를 다투는 기준
핵심 답변
생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주차 문제 해결처럼 불가피한 목적이며, 실제 교통위험이 없고 오랜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장소·목적, 실제 위험 발생 여부, 과거 위반 전력, 피해자 합의,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처분이 법률상 의무인지 재량인지 등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주차 위치로 확인되는 짧은 이동거리, 불가피한 이동 요청, 무사고·무위반 경력, 직업과 면허의 직접 관련성, 가족 생계자료가 비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거나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일반도로를 운전했거나 과거 위반이 반복됐다면 생계 주장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거리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영상·지도·호출기록,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소득·부양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처분이 재량 처분인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