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횡단보도 사고에서 신호와 충돌 위치를 보는 순서
핵심 답변
우회전·횡단보도 사고는 차량 신호와 보행신호, 우회전 보조신호, 교통섬과 전용차로 구조, 충돌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적색 우회전 보조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 중이었다면 충돌 순간 선 밖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보행자·보조신호 상태, 우회전 전용차로 유무, 정지선 통과와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의 횡단 시작과 진행 방향, 혈흔·제동 흔적 등 충돌 위치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주기표, 교차로 전체 CCTV, 차량 진행경로, 피해자·중립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혈흔·파편·제동 흔적,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가 없었다거나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석서의 추정만으로 충돌 지점을 단정하거나 교통섬으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를 무시한 주행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신호체계와 차로 구조를 도면에 표시하고, 정지선·횡단보도·충돌 흔적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목격자 위치와 혈흔·파편 등 현장 흔적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