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와 뒤차 안전거리 책임을 나누는 기준
핵심 답변
앞차가 급정거했더라도 뒤차의 안전거리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자전거·비정상 주행 차량처럼 돌발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 넓은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앞차가 보복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급정거했다면 뒤차 과실이 일부 있어도 앞차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간거리와 속도, 앞차 행동의 예측 가능성, 급정거 이유와 고의성, 방향지시등, 뒤차의 제동·조향 여유, 1차·2차 충돌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의 차간거리·제동 시점, 차량 속도, 브레이크등과 방향지시등, 앞차와의 시비 대화, 사고 재구성, 각 충돌로 생긴 손상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앞차가 갑자기 멈췄다'거나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한쪽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과 맞지 않는 상대방 과실 주장, 고의 급정거를 단순 감속이라고 설명하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블랙박스 원본에서 급정거 전후 최소 수십 초를 보존하고, 속도·거리·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을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쇄 추돌이면 각 충격과 손상, 피해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